내년 주담대 더 어려워진다…“고가주택 한도 축소·DSR 강화로 대출 문턱 급상승”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까지 시행되면서, 가계의 대출 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15억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용 금리 하한은 1.5%에서 3%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더욱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금리 4.0%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약 4300만 원의 한도가 줄어든다. 연봉 1억 원인 경우에도 약 8600만 원의 대출 가능액이 감소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DSR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져,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나 투자 수요가 사실상 차단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수요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외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마지막 강도 조정’으로 평가된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64조94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1964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1월(-4762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으로, 대출 수요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은행권의 대출 여력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했고, KB국민은행은 목표치의 85%, 하나은행은 95%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시행 시기도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 1일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는 약 27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과열 진정을 이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주택 구입 과정에서 고가주택 중심으로 대출 의존 현상이 뚜렷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장 안정세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