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시작…공공의대·건보재정·자살대책 등 정책 전반 ‘집중 점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올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자살 예방과 연금개혁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의 정책 점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15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오는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복지부 관련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다. 두 정책 모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공공의대는 정부가 설립한 대학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공공병원 또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가 별도 전형을 통해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성격을 갖는다”며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 등에 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됐다.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2단계 시범사업과 상병수당 확대 등이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될 예정이어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에 2030년까지 약 6조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살률 증가와 연금개혁 방향성도 감사의 도마에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872명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7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인상, 공무원·퇴직연금 개편 등 구조개혁 논의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인상,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치매 환자 보호 제도 강화 등 복지 현안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복지부 국감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복지정책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집중 검증받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