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인권침해 호소는 궤변…구치소 수용자 모두 평등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곧 투룸 배정이나 배달앱 설치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수용자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구치소는 호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기본적인 사법절차에 협조조차 하지 않으면서 수용자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으로서 기본 자세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버리고 반성 없는 태도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자격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 자체가 힘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전날에는 같은 재판부에 내란특검법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