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건설사 수장들…국감 소환 가능성에 '초긴장’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요 건설사 CEO들이 줄줄이 국회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당시 GS건설 임병용 대표가, 20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 당시 HDC그룹 정몽규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건설업이 전체 산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의와 문책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시 매출의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작업중지권 행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25건에 달하는 규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올해만 해도 대형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회사는 지난 3월에도 두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주택·인프라 공사 수주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 4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붕괴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이 여파로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전국 104개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됐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등도 중대재해 발생으로 CEO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113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연평균 22명꼴이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설사별 사망자는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6명이 숨지면서 상반기 영업이익(2143억원) 기준으로 추정 과징금이 1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을 크게 웃돌았다. 정 의원은 “산업 안전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안전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국감 소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출석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CEO가 불려가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회사가 불려갈지 몰라 대관팀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안전비용 확대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지만 불안은 여전하다”며 “정치권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