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넘긴 여가부…‘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 논란에 휘말렸던 여성가족부가 이재명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단순 존치를 넘어 성평등 정책과 여성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이던 여성고용정책을 성평등가족부로 연계해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인 국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9%로,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29% 낮았다.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또한 남성의 두 배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추진한다. 기업이 성별·연령·직급·고용형태별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평등한 노동시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가 원만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역차별 해소’도 명문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년 남성들의 군 복무 불이익과 취업 기회 손실 문제를 언급하며 남성 정책도 함께 챙기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 후보자 역시 “남성도 약자인 경우가 많다”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 내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직 규모 확대와 세종 이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여가부 인력은 346명으로 부처 평균인 2500명대와 비교하면 ‘미니부처’에 해당한다. 맡는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조직과 인원 증원이 불가피하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원 후보자는 “성평등 정책의 범정부 협업을 위해 세종 이전이 합당하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편을 두고 부처 안팎의 기대도 크다. 여가부 관계자는 “폐지 논란으로 위축됐던 부처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라며 반겼고, 여성계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여가부가 성평등 총괄·조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타 부처와 협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 위기에서 ‘성평등가족부’로 거듭난 여가부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