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LH 직접 시행” vs “2030년 착공은 먼 얘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주택공급 대책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시행 능력과 재정 상황을 둘러싸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LH 직접 시행 착공 △도심 내 공공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노후임대주택 활용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도 병행해 공급 방식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의 사업성 악화로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미 공공택지 계약 해지 사례가 속출한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택지 45개, 약 116만㎡ 규모 계약이 해지됐으며, 이는 2만1천여 호 공급이 무산된 규모다.

특히 LH의 재정 건전성이 변수다. 지난해 말 기준 LH 총부채는 160조1천억원에 달했으며, 2028년에는 226조9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가 분양 위주의 공공주택 특성상 누적 적자가 심각한 LH가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공공 공사비 산정 구조로는 민간 수준의 특화 설계나 마감재 적용이 어렵다”며 “임대·분양 비율 산정도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해야 한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시장 반응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2030년 착공 목표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잡아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업계는 이주 대책, 주민 동의 등 절차를 감안하면 2030년 착공은 쉽지 않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 지연과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난해 말 착공률이 6.3%에 그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30년 착공이면 실제 입주는 2034년 이후라는 의미”라며 단기 공급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규모 공공사업 특성상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될 경우 중장기 품질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정량성과 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되,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