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시 무시한 서초구보건소' 시민단체, "직무방기"…감사원 감사·국회청원 등 예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5~6월과 8월경 두 차례에 걸쳐 서초구 관할 y 사랑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시했지만, 실제 서초구보건소는 ‘진행중’ 이라는 답변을 반복했고, 관련 민원 등 제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무반응 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이근철 상임대표)와 28일 서초구 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공식 지시가 내려간 이후에도 서초구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직접적인 조사나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의 공적 기능 수행마저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긴급 규탄 집회를 열고, y 사랑병원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과 관련 서초구보건소가 수차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보건소가 y 사랑병원의 불법 대리 수술 사태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조사와 대응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선홍 회장은 “시민단체와의 면담, 사건 제보자들의 서면 진술 등도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진척은 전무하며, 보건소는 조사의 한계와 인력 부족 등만을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측은 “(의료계)불법 대리 수술과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수차례에 걸친 문제 제기와 공식 요청을 외면한 것은 단순한 행정 소극성을 넘어 인권침해이며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는 현장 점검 없이 병원 측의 서류 제출과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병원 편들기식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y 사랑병원에서 환자 동의 없이 이뤄진 유령수술과 무면허자의 대리 수술 의혹 사례가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이 위치한 서초구보건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판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현장 조사를 회피했고, 관계 기관의 행정 조치 요청에도 병원 측의 단순 서면 확인만으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김해시의 한 대형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이 발생했을 당시 김해시보건소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이후 검찰 송치로 이어진 예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민수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은 "위반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이 안 돼 수사 의뢰를 한 거고, 수사상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라고 밝힌 바 있고 이후 김해시보건소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해당 병원에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으며, 관련 의료진 4명은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김해시보건소의 대응과 대비되는 서초구보건소의 행보를 지적하며, “김해시보건소는 수사 의뢰와 행정 처분까지 진행했는데 서초구보건소는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병원의 서류 답변만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병원 편들기식 행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1차 감시기관이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이를 인지하고도 현장 조사 없이 “재판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고수했으며, 관계 기관의 행정조치 요청에도 병원의 단순 서면 답변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1차 감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직무를 회피하며 병원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건소는 복지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진행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질문에는 ‘공무상 일이라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서초구보건소의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검찰 고발 등 후속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