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패러다임 전환…“정주 인구 늘린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전면 전환한다. 기존의 시설 조성 위주에서 벗어나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존 기금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준을 전면 손질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곳)과 관심지역(18곳)에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그간 기금은 시설 건립 등 일회성 사업에 주로 쓰였으나, 정부는 앞으로 △단기 체류형 인구 유입 △정주 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취약지에 필수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해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2027년 기금부터는 5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확정된 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배분해 체계적 집행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단계적·자율성 확대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 유지 등을 담은 건의서 32건을 제출했다.

윤 장관은 “중앙과 지방,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와 정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지방소멸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