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R&D 예산 19.3% 증액…‘100조+α 성장펀드’로 초혁신 경제 시동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100조원 이상의 성장펀드를 신설해 초혁신 경제 실현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됐던 R&D 투자를 대폭 확충하고 첨단산업에 집중 지원을 쏟아부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치다.

특히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 △첨단인재 확보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민간 수요 기반 기술사업화를 4대 축으로 삼아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 바이오(B), 문화콘텐츠(C), 방위산업(D), 에너지(E), 첨단제조업(F) 등 ‘ABCDEF’ 6대 첨단산업에는 총 1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AI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AI 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항체 실증 연구와 콘텐츠 제작기술, KF-21 보라매 전투기 및 국산 엔진 개발, SiC 반도체와 LNG 화물창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첨단인력 확보에도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을 통해 3만3000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신규 ‘박사우수 장학금’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도 병행된다.

기술사업화도 강화된다. 민간투자주도형 창업지원(TIPS) 기업당 지원 규모는 최대 30억원으로 상향되고 지원 대상도 1240개사로 늘어난다. 3000억원 규모의 ‘R&D 사업화 보증’이 신설돼 프로젝트 단위로 유망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밀착 지원한다. 또한 2000건의 ‘풀뿌리 소액연구’ 과제가 신설돼 초기 연구자와 지역 기반 연구 생태계가 뒷받침된다.

정부는 동시에 금융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내년 재정에서 1조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 출자 규모도 2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특례보증을 7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 175곳과 민간 선투자 100억원 이상을 확보한 유망기업 5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국에는 스타트업파크 2곳, 공유공장 2곳이 새로 조성되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실증 인프라 구축에도 8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기초연구부터 기술개발, 인재양성, 사업화, 금융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