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내란 관여 여부 핵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관여 여부가 핵심”이라며 “시인 여부는 조사가 끝나야 단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당초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 계엄 방조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당시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국무회의 소집 등 보좌 역할을 통해 계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주말인 23~2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내란 방조 의혹 관련 ‘제3자’ 특정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정지원 전 행정관도 23일 불러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조사한다.

아울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전후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는지, 윤 전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