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전주기 지원 강화…"특정국 의존도 낮춘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산업과 국민생활 필수재를 중심으로 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제약·바이오, 물류·인프라 등 국가 경제와 직결된 분야를 비롯해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아우르는 것이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원자·중간재 확보 △물류·운송 지원 △중간·최종재 생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업스트림(탐사·확보·도입), 미드스트림(운송·유통·가공), 다운스트림(생산·수요처 확보)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스트림 단계에서는 핵심광물·원자재 개발 지원과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연계한 개발협력, 공급망기금을 통한 광물자원 투자 확대, 정·제련 가공공장 구축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급망기금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 인수 지원과 기금 조성기간 연장도 병행한다.

미드스트림 단계에서는 물류망과 운송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항만 물류센터 등 인프라를 2025년 6개소에서 2032년 40개소로 확대하고, 글로벌 거점 항만의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도 지원한다. 아울러 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3100만㎡까지 확장해 항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유지 지원이 병행된다. 대체 수입처와의 가격 차액 보조, 해외 희소광물 정제시설 투자,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산품 조달기업 자금 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 △민간기업 타소비축 지원 △경제안보품목 우선구매 등을 통해 기업 생산유인 유지와 수요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 제약 해소,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