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5년간 210조 투자…AI·저출생 대응 등 3000여 재정사업 지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저출생 극복, 균형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지출 177조원과 교부세(금) 33조원을 순증해 △혁신경제 분야 54조원(AI 3대 강국 25조원, 산업 르네상스 22조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7조원) △기본사회 분야 57조원(복지 24조원, 인구위기 극복 17조원 등) △균형성장 분야 60조원(민생경제 활력 33조원,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15조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또 저연차·현장공무원 및 군장병 처우 개선(2조원), 남북 평화공존 기반 마련(2조5000억원) 등 국민통합·외교안보 분야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세입 기반 확충(94조원)과 지출 효율화(116조원)로 확보한다.

세입 확충은 전(前) 정부 감세 정상화, 비과세·감면 정비, AI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이뤄지며, 지출 효율화는 낭비성 지출 축소, 집행 부진 사업 구조조정, 기금 여유자금 활용, 민간투자 전환 등으로 추진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 하위법령 220건 등 총 951건을 제·개정하며, 법률 87%와 하위법령 81%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목표별 입법 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368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23건)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196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110건) △국익 중심 외교·안보(54건) 순이다.

국정기획위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재원 조달과 법·제도 기반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