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역 불균형 해소 없인 경제 동맥경화…지방경제 전방위 지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방식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를 내년까지 배제하고 최대 50% 감면하며, LH를 통해 내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호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한다.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은 지역 전략사업에 유리하도록 개편한다.

올해부터는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해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 경기에 숨을 불어넣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특화 미래 전략산업에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