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오늘 재논의…추가 연장 가능성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8일 오후 3시30분,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의 정밀 지형도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5월 반출 보류 결정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안보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한 번 유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구글은 지난 2월 해당 정밀 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으로 반출하고자 요청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정밀 지리정보가 해외 민간기업에 반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앞서 5월 15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안보 및 국내 산업 영향 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당시 결정 유예가 단 한 차례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에는 연장 횟수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구글은 정부에 연장 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결정 기한 추가 연장 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논쟁은 여론전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주권과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구글이 제안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거절된 상태다. 대신 구글은 ‘핫라인 구축’ 등의 대안을 내세우며 협의에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구글은 지난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정밀지도가 아닌 “좁은 골목길 등에서 정확한 경로 안내가 가능한 1대 5000 축척 지형도”라고 주장하며 반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1대 2만5000 지도만으로는 실시간 길 찾기 서비스 구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과 국토지리정보원은 해당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명백히 ‘정밀 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해상도 지도가 없다고 내비게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는 “1대 5000 지도 제작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구글의 주장을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