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서비스 규범 재편 필요”…송도서 국제 워크숍 개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과 함께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내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부대행사로 진행됐으며,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국내규제’는 면허, 허가, 자격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국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서비스 무역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전반적인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핵심 제도로 평가받는다. APEC은 지난 2018년 이와 관련한 비구속적 원칙을 제정했으며, WTO는 다자 차원에서 보다 강제력 있는 복수국간 규범을 협상·발효해 현재까지 72개국이 해당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APEC 및 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의 모범 사례와 국내규제 개선 성공 사례 △관광, 인공지능(AI) 등 특정 업종에 대한 국내규제의 실질적 영향과 정책 방향 △향후 글로벌 서비스 규범의 발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산업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서비스 산업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범 정비가 요구된다”며 “이번 워크숍이 다자 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확산의 장이자, 내년 열릴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