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전담 수사체제 확충”…출범 5년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 로드맵 발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출범 5년 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책임 있는 수사, 신뢰받는 경찰’을 목표로 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5일 발표했다.

제도 개선과 수사체계 개편, 인력 확충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우선 경찰이 검찰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검 간 차등 규정 및 전속고발제도 등을 개정해 수사단서 확보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가정폭력 같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볼 계획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도 제도적으로 보완된다. 범죄첩보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착수는 관서장 승인 하에 가능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사법경찰관 평가는 서울변호사회 중심에서 전국 변호사회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도 대폭 확대해 외부 견제장치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문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제 개편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등 대형사건에는 시·도경찰청에 전담 수사체제를 마련하고, 총경·경정급 간부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에만 있는 광역수사단도 타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재해와 같은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의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재난·안전사고 분야 경력직 채용과 전문 교육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 품질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가해자·피해자 격리 원칙을 확립하고, 잠정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및 유치장 유치 등 강제력 있는 보호조치를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현장 수사부서 인력 및 활동비 예산 증원,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 도입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균질화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년간 수사신뢰 회복을 위해 나름의 진전을 이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을 통해 수사 전반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