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이제 시작일 뿐…실질적 대응 전략 시급”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한미 간 통상협상이 지난달 31일 한국 시간으로 타결된 가운데,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실질적 이익 확보를 위한 후속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미국과 한국의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미 통상현안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이 화상으로 참석해, 이번 통상합의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쇼트 펠로우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무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크로닌 의장은 “한국이 전략적 동맹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국내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실질적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전 무역위원장)은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의 시작”이라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영 전 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도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대응한다면 오히려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미국 투자 확대가 국내 제조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팀코리아’ 전략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기업들은 국익 중심의 협상 전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관련 조정,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쟁점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