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효과 6개월 불과…주택공급 속도·규제 혁파 시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이 6월 말 발표된 ‘6·27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길어야 3~6개월에 불과하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 “한강변 고가 주택이 전 고점을 돌파하며 촉발된 가격 상승세가 6·27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진정됐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은 3.0% 상승, 전국은 0.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대도시는 미분양 적체와 경기 침체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입주 물량이 줄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은 오르겠지만, 전세사기 우려와 보증 한도 축소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6·27 대책은 수도권 집값 급등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데 성공했지만, 금융 규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속도감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공급 지연 해소와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택지개발 기간 단축을 통한 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 △수요자 선택권 보장형 공공주택 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영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본형 건축비·표준건축비의 현실화 △실수요자 대상 잔금대출 규제 완화 △도시개발사업 내 과도한 기부채납 조정 △1인 가구 특화 주택 확대 등을 들었다.

연구원은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 접근이 없다면, 현재의 진정세는 일시적일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