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국토부 "2029년 착공 목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일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약 11만124㎡ 부지에 공공주택 296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31일 밝혔다.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 확보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을 추진하게 된다. 수유12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우이천 등 교통·자연 환경이 뛰어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주거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번 지구지정은 내달 시행되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과 맞물려 재산권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조정해, 정보 비공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존 기준일 이전 발표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또한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허용하기로 하며, 재산권 제약에 대한 주민 우려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보지 단계가 법제화되면서 국토부는 기존 예정지구가 아닌 사업지 중 요건을 갖춘 곳을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후보지로 전환해 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 참여의향률이 낮은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중랑역 인근 사업지는 후보지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우선공급기준일의 합리화와 현물보상 확대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신뢰와 추진력을 높이겠다”며 지속적인 사업 활성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