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中 세비 수입 3경원 육박…안정적 경제 성장 반영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세무 당국이 징수한 세비 수입이 총 155조 위안(약 2경9천91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이는 전체 재정 수입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후징린(胡靜林)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장은 브리핑에서 ’14차 5개년’ 기간 수출 환급세를 포함한 세수 수입은 85조 위안(1경6천405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사회보험비, 2022년 토지 양도금 등 징수 권한이 차례로 이관되면서 세무 부문이 ’14차 5개년’ 기간 징수한 관련 부담금은 총 70조 위안(1경3천510조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14차 5개년’ 기간 중국이 일련의 감세강비(減稅降費∙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국의 신규 감세강비 규모는 10조5천억 위안(2천26조5천억원), 수출세 환급액은 9조 위안(1천737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세무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과세 대상 경영 주체는 1억 개를 돌파했다. 지난 2020년 말보다 3천만 개가 순증했다.

세금계산서 발행 데이터에 따르면 ’14차 5개년’ 기간 제조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의 매출은 연평균 13.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민영경제 매출은 전체의 71.7%를 차지하면서 2020년보다 2.8%포인트 늘었다. 민영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후 국장은 세제 개혁과 감세강비가 민생 개선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소득세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4년도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억1천900만 명으로 2020년 초반보다 55% 늘었다. 감세 금액은 156.5% 늘면서 2020년의 1천160억 위안(22조3천880억원)에서 올해 약 3천억 위안(57조9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