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D-10…7월 수출 2.2%↓ㆍ‘패키지 협상’ 필요성↑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도 함께 줄어든 가운데,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자동차 부품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전방위적 ‘패키지 협상’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으며, 대미 수출은 2.1% 감소한 64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만(29.9%↑), 유럽연합(EU, 3%↑) 등 비(非)미국권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의 통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출 다변화 전략이 일부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수출은 지난해 26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8.4% 줄었다. 기본 관세 10% 적용 상태에서 수출 감소가 이미 현실화된 만큼, 예고된 25%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수출 기반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과의 패키지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키지 협상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포함해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장벽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방위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미국은 방위비 증액을 거부한 스페인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문제 등이,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과 등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가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11일에 이어 다시 미국에 파견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뒤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상호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18%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한국은 1518% 수준의 관세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트릭 장관은 내달 1일 이후에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기본 관세 10%는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