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유예 시한 임박…산업장관 공백 속 협상력 우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협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8일 이임식을 가진 가운데, 후임자인 김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아직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전까지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있어 임명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부총리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당초 계획했던 '2+2 통상장관회의'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간 관세 협상을 놓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8월 1일로 못 박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 민감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에도 소고기 수입 제한, 약가 정책, 지도 반출 규제 등 한국 정부의 정책들이 협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고위급 통상협의를 통해 '패키지 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협상 창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실용주의 관점에서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결과 도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패키지 딜을 염두에 두고 관세 협상 분야에서 최대한 진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