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6억 한도”에 분양 시장 ‘혼란’…건설업계 시기 조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건설업계가 분양 시기를 재조율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한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이미 상반기 분양을 미루며 하반기로 계획을 조정해온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규제에 다시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 평택의 한 분양 예정지 관계자는 “청약 심리가 위축돼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주담대 자체가 금지된다. 갭투자는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청약 수요 위축은 자금조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분양가의 10%)은 현금, 중도금(60%)은 집단대출, 잔금(30%)은 주담대 또는 전세보증금 등을 통해 마련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잔금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수분양자들이 부족한 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9.97% 상승했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3.3㎡당 5,535만2,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도 전년 대비 7.72% 상승해, 분양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가격 상승 흐름은 분양 시장을 ‘현금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중산층 이하 수요자들은 대출로 분양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며, 자금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게 청약 기회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분양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156개 단지에서 13만7,79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일반분양은 6만4,697가구다. 서울 1만9,623가구, 경기 5만7,240가구, 인천 1만2,204가구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지만, 일부 단지들은 규제 영향으로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