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재구속…특검 “외환 혐의 등 본격 수사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는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 심의 방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발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조사 진행 중이며 남은 양이 많아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확보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인기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띄워 북한의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하는 시나리오가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은 내란 재판 당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검 수사에서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지난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아직 150일 수사 기간 중 약 20일만 사용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외환 혐의 입증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으며,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 추 전 원내대표 등과 통화했고, 국민의힘이 소집한 비상 의원총회 장소가 두 차례 변경된 정황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관련 인물들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내란은 물론 최근 주목되는 외환 혐의 수사에 탄력을 줄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규명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구속 결정을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구속은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오늘은 특권의 끝, 정의의 새벽이 밝은 날”이라며 “특검은 실력으로 내·외란 혐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