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방향은 분명…정착까지는 시간 걸릴 것”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추석 전까지 개혁 제도의 얼개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실제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본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석 전까지 제도의 틀은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추진의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며, 국회 내 여야 협의를 통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도 시행 이후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개혁을 주도할 주요 인사들의 성향에 대해 일부에서 온건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따라오면 바꾸면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누가 과거 누구와 가까웠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남는 사람이 없다”며,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르게 돼 있다. 인사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법조계는 이번 검찰개혁이 여야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조직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내 대표적인 온건파로 분류되며, 개혁 추진과 검찰 조직 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과 사법 시스템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신중한 접근 의지를 드러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검찰 실무 경험이 풍부해, 조직 내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방향성은 명확히 하되, 속도는 조절하며 제도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회 내 논의와 실무 조율이 어떻게 이어질지,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