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에 얼어붙은 서울 부동산…거래절벽 장기화 우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발표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졌고, 특히 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이후 매물은 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약 13억 원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까지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신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 이용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 산정 기준에 가산금리를 1.5% 적용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더 줄였다. 예컨대 연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연 4% 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약 2천만 원 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하반기 내내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공급 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만4400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공성을 강화한 공급 정책 기조를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대책은 단기적으로 과열을 억제할 수 있으나, 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정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세제, 금융 등 부동산 전반의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