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가짜 3.3 계약·5인 미만 쪼개기 관행 살필 것”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노동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6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선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 현장 문제를 공유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주축이자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 선 근로감독관들의 자긍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로감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해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만 공제한 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역시 상시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낮춰 노동법 적용을 피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위장 수법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근로감독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