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 집값 급등…정책대출 DSR 포함 필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정책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채무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0.9까지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정점(1.76)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반등한 수치로, 서울 일부 지역은 주간 단위로 0.7% 상승해 연율 기준 30%에 달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구역 해제 등이 기폭제가 되어 상승폭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할 때 2분기에는 위험지수가 더 오를 수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의 상승세는 금융정책에서도 안정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은 공급, 기대심리,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격 안정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은은 정책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정책대출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현재 주택대출 중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도 심각하게 다뤄졌다. 한은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13.54%)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46%로 격차가 뚜렷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자영업자의 경영상황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조정 및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며,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정부의 추가경정예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를 자아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영향으로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2년 말 1.75%에서 올해 1분기 4.92%로 상승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2.25%에서 7.43%로 급증했다.

장 국장은 “예금보험 한도 상향에 따라 당장의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위험 투자 유인이 여전하다”며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의 정보공유 확대가 필요하다”며 레고랜드 사태와 새마을금고 뱅크런을 언급하며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