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비상 '막차 대출'…상호금융도 규제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에도 대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관리를 위해 당초 5월 종료 예정이던 ‘거액여신 한도관리’ 행정지도를 1년 연장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0.5%를 초과하는 대출을 동일인에게 실행할 경우 적용되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기관은 해당 대출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자산총액의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과 상호금융에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청했으며,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현장점검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DSR 규제 확대, 예외대출 소득심사 정교화 등도 추가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9일 기준 752조1249억원으로 집계돼, 이달 들어서만 4조원 넘게 늘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6월 한 달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최대 7~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빚투’ 수요가 자극된 가운데, DSR 3단계 규제 적용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3단계 적용 시 수도권 대출 한도는 약 3~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CSI(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20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 확대가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