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 파산신청 벌써 453건…작년보다 빠른 속도 '역대급 우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올해 들어 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다.

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 전국 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는 총 4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39건)보다 14건 증가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산을 정리해 청산하는 절차로, 회생과는 달리 재기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법원 통계상 기업의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등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월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월 117건, 2월 164건, 3월 17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인용 건수는 382건으로 전체의 84.3%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법인 파산 신청이 총 1940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고, 특히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 이후 파산 신청이 급증했다.

현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올해 법인 파산 건수는 1800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작년보다 적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침체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관세 불안감이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에는 파산 신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은 5조121억 원으로 전체의 41%에 해당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발 관세 충격, 산불 피해,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