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적자 104.8조 원…GDP 대비 4%대 재정적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지난해 경기 둔화로 세입이 크게 줄면서 정부 재정적자가 다시 100조 원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4%대로 치솟아,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3% 이내)을 또다시 넘어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은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638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기준 43조5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예산 대비 수입이 17조7000억 원 줄고, 지출은 18조6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 적자로, 전년도(87조 원)보다 17조8000억 원 증가하며 GDP 대비 4.1% 적자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는 2022년(5.0%) 이후 2023년 3.6%로 개선되는 듯했던 흐름이 다시 악화된 셈이다.

정부는 세입 감소에도 민생 관련 지출을 유지한 점을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들었다. 실제로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5000억 원 줄었고, 예산 대비로는 무려 30조8000억 원이 부족했다. 반면,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 원으로 46조5000억 원 증가해 일정 부분을 보완했다.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줄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출을 줄이지 않아 재정수지가 악화됐다"며, “그러나 국채 발행 등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가채무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 상환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000억 원은 자체 세입 등으로 처리된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수입 기반 다변화와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