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에 수능 공정성 위기…시험제도 개편론 확산
(2027수능시험_2026.11.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과 평가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강력한 처벌과 감독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기존의 정답 중심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111명으로 집계됐다. 재난문자 발송을 계기로 확인된 사례가 54건, 이와 무관하게 적발된 사례가 52건이며,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5건 확인됐다.
적발 사례에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무선이어폰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체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감독관의 육안 감시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 사진 =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를 공직자 부패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건당 최소 1억원이며,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에 따라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자진 신고와 공범 제보에 대해서는 처벌 감경과 포상금 지급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처벌 강화와 별개로 수능의 평가 목적과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생성형 AI가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 문제를 불과 수분 만에 모두 풀어내면서 정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37학년도부터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고교 내신과 수능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보다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원 확충과 채점체계 정비, 국가 차원의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한발 더 나아가 수능의 선발 기능을 축소하고 자격고사로 전환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한 운영과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19일 오후 2시21분 두 번째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2026.11.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전교조는 대입 중심의 평가제도가 학교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며, 학교 내신과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지난해 수능의 점진적 폐지를 포함한 미래형 대입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개편안에는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30%로 도입한 뒤 2037학년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수능 개편을 둘러싼 쟁점도 적지 않다. 서·논술형 평가의 채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학교별 평가 수준 차이, 대입 선발의 변별력 유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결국 AI 시대의 시험제도 개편은 부정행위를 막는 기술적 대응을 넘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능력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입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교육당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7수능시험_2026.11.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