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시의원 “위기 청소년 보호 공백…서울시가 직접 찾아가야”

이인애 의원이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인애 서울시의원이 성북구에서 발생한 15세 청소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 청소년의 야간·주말 보호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거리로 나가 청소년을 직접 찾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 청소년의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연중 야간·주말에도 운영되는 오프라인 아웃리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성북구에서 쉼터를 오가던 15세 청소년이 숨진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이를 사회 시스템의 한계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쩔 수 없었던 일, 사회 시스템의 한계라는 말로 서울시가 위기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인 '나무'와 '나는봄'의 운영 종료 이후 발생한 야간·주말 보호 공백을 지적했다. 그러나 두 시설의 기능을 이어받은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의 야간 운영은 지난 10월 26일 시작됐지만, 월·수·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시간에 그치고 있다.

특히 9월 말 이후 야간이나 주말에 청소년쉼터로 보호를 연계한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더라도 실제 보호시설로 이어지는 연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숨진 청소년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머물 집을 찾지 못했고, 어렵게 들어간 쉼터에서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나와야 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쉼터의 문을 두드린 아이는 보호받지만, 그 문을 나선 아이가 오늘 밤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이동형 청소년쉼터와 여러 쉼터가 참여하는 연합 아웃리치, 안심ON센터 등을 통해 현장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방식만으로는 위기 청소년의 생활 전반을 살피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넓은 반면 현장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심야와 주말에는 보호의 손길이 충분히 닿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정책이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거리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 지원하는 업무는 일부 현장 종사자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장 종사자가 쉬는 날에도 거리의 아이들이 겪는 위기는 멈추지 않는다”며 상시적인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거리의 청소년을 찾아가는 활동을 개별 종사자의 노력에 맡기지 말고 서울시의 공식적인 책임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오프라인 아웃리치가 밤과 주말에도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오늘 밤에도 서울 어딘가에서 머물 곳을 찾고 있을 아이들이 있다”며 “아이들이 찾아오기만을 바라는 서울이 아닌 찾아가는 서울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