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영 시의원 “한강버스 부실업체 선정 인정…사업 구조 정상화해야”

목소영 의원이 18일 열린 제3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목소영 서울시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 간 재정 부담 구조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재검토와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와 가덕중공업 계약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 다급해서 잘못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덕중공업이 다른 업체보다 약 1억 원 저렴해 선정됐으며,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서울시가 이크루즈의 경험과 노하우를 신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목 의원은 사업 초기 경제성 분석부터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과업지시 없이 18일 만에 산출된 비용편익비율(B/C) 2.58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객관적인 검토보다 이미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선박 건조 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거론했다.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운영법인인 ㈜한강버스로부터 총 239억 원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하청업체 타절비 정산과 선박 수리비 부담, 지체상환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목 의원은 계약 변경과 추가 비용 지급의 적정성을 살피는 동시에 업체 선정 및 관리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사업 추진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본격적으로 백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복기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목 의원은 사업에 투입된 공공재정 규모와 민간사업자의 부담 수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착장 조성비 288억 원과 선박 건조비·부대사업비 등 약 1757억 원을 비롯해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서울시 예산 집행 규모가 약 234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의 출자금은 운영법인 자본금 100억 원 가운데 49억 원이다. SH공사는 51억 원을 출자했으며, 별도로 대여금 1075억 원과 차입금 500억 원도 부담하고 있다.

목 의원은 “민간사업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민간의 투자와 위험 부담은 미미하고,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공공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적자는 공공이 떠안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민관협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H공사의 콜옵션 행사 등 계약상 권한과 제재 수단을 활용해 이크루즈와의 사업 관계를 정리하고,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