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직후 '총리 주재 TF' 가동… "부정행위자 재응시 10년 제한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료 직후부터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자 적발에 전 방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수능 전날인 18일 저녁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시험 시간 내는 물론 시험이 완전히 끝난 뒤에도 동원 가능한 모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예외 없이 가려내기 위해 20일부터 국무총리가 반장을 맡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TF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반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TF는 향후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와 긴밀히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정밀 조사하고, 각종 신고·제보·민원까지 종합 검토해 부정행위자를 끝까지 적발할 방침이다.
시험 당일에는 인공지능(AI)과 초소형 통신기기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의 소지 가능 물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9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지참이 전면 금지되며,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 등은 시험 현장에서 직접 지급된다.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시험 개시 전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또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입실 마감 직후인 오전 8시 30분에 한 차례 발송하고, 시험 도중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복도 감독관들은 무선 이어폰 등 통신 장비를 찾아내기 위해 와이파이 신호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게 되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소송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수능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재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부정행위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수능 성적은 즉시 취소되고 대학 입학 취소나 퇴학 조치가 이어지며, 5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