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노동규제 완화 논란…김영훈 장관 "산업 성장과 노동권 조화 필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2026.03.17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적절한 보상이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고용 관련 특례를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관련 노동특례가 제외됐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향을 확정하기보다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까지 총 9차례 실무협의체를 열어 인력양성과 정주 지원, 산업안전, 노동시간 등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노동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5일 초광역특구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상태다.
노동계는 노동규제 완화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시간 규제는 건강과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 확대가 노동기본권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구에 과도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의 지역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그동안 실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 등 여러 현안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