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비판…“국가 시스템 전면 점검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2026.11.06.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비판하며, AI 기술 발전에 맞춘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사후적인 조치에 머물고 있다며 위기관리 역량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 조치를 거론하며,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응 방식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직결된 법·제도 정비보다 정치적 논쟁에 집중해 왔다고 주장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I 시대에 맞는 국가 관리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주요 국가 제도가 AI 기술로 인한 새로운 위험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차원의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험과 채용 절차는 물론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환경에 맞춰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언은 AI 기반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오 시장의 비판과 함께, 공공부문 전반의 기술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