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19일 반드시 처리"…”내란 청산에 지체·타협 없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탄핵'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6.11.16. nimini73@daum.net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조국혁신당은 17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9일은 한덕수씨의 선고일이자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날”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한덕수씨의 상고심 선고를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전격 지정한 데 대해 “반년 가까이 결론을 안내리다 선고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씨를 석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거론하며 “뒤늦은 선고 결정이 조 대법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불거진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단속이 강화되면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새로운 기기가 등장하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AI 기술 발전이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의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험생들이 지난 1년간 흘린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 노력이 온전히 존중받는 정정당당한 시험,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조국혁신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표결하자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법은 국가가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분들 가운데 희생되거나 부상당하신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의료·양로·요양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는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에는 약속 이행을, 국민의힘에는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