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AI 부정행위, 사후라도 합격 취소·수사의뢰 엄정 대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사후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일요일 청와대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 조사 결정과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의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 사실을 전하며, 탐지 기술 개발과 시험관리 기준 정비, 제재 강화를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이상 징후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월 2일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본격적인 세부 심사가 시작된 점을 거론한 한 원내대표는 이제는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돌려드릴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폄훼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외치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했다가 당 지도부가 일괄 철회를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민생을 기준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