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시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재발…297명 중 57%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관련 기자회견.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다시 발생한 가운데, 기존 선지급 지원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도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와 협약 해지 권한을 갖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구 월계동)은 12일 서울시의회에서 함대건·이소라 의원, 청년세입자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새롭게 피해가 확인된 곳은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다. 민간임대 81세대 가운데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았으며, 일부 호실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례를 증언한 임차인 A씨는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첫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뒤 만기가 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보증금은 1억2200만 원이다. 그러나 계약일이 2025년 6월 4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일인 같은 해 5월 31일보다 나흘 늦어 피해자 인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문제를 두고 “이미 다 해결했다”고 발언했지만, 도림브라보에서는 그보다 석 달 앞선 2월부터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피해자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선지급 지원 대상 297명 가운데 169명(57%)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025~2027년 지원 계획 총액 376억9900만 원 중 실제 지급액은 161억2000만 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갖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에도 가입 의무와 위반 시 시정 요구 및 협약 해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인센티브 환수를 예고하고도 협약에 따른 시정 요구나 해지를 실제로 한 적이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22년 9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처음 보도된 이후 에드가쌍문, 잠실센트럴파크, 사당COVE, 옥산그린타워에 이어 도림브라보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피해 대응책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책은 임대사업자의 자산 매각과 자부담을 통한 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SH 매입을 검토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이주비 지원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책 마련이 미온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오 시장이 국토부 장관을 만났을 때 보증보험 관련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연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추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지원과 전체 사업장의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 전면 재점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검증과 상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피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같은 사고가 벌써 다섯 번째인데 임차인들이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입주한 만큼 당장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책임 있는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방안도 있다”며 “피해 구제 예산과 보증보험 관리 실태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