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진 시의원 “학생 도박 대응 허술…학교 감사 지적 후속조치도 점검해야”

윤유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이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인력·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중복기재와 학교폭력 조치기록 삭제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과 철저한 사후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2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학생 도박 대응 실태와 감사원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 사립학교 교원 취업규칙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윤 의원은 동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인 이백형 경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소년 도박 실태와 학교 현장의 대응 상황을 들었다. 이 경감은 학생들이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과 교사 모르게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중고거래 사기나 금품 갈취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학생의 도박 적발·징계 인원은 2024년 237명, 2025년 167명이며 올해는 9월 말까지 64명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적발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교육청이 직접 학생 도박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과 회복 지원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교육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교육 횟수와 이수 인원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의 도박 예방 업무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하고 내년도 자체 사업 예산안도 약 2000만 원 수준이라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중복기재 문제에 대한 감사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올해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점검 대상 239개 고등학교에서 교사 1만5377명이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복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도 236개교 교사 1604명이 학생 1만624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감사 이후 학교별 담당 교사 연수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학교별 담당자 연수와 전달교육만으로 반복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상시 모니터링 역시 어느 학교의 어떤 학년과 항목을 점검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과정의 기록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삭제 대상이 아닌 학생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전담기구 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2025년 제6호 이상 조치의 기록 삭제를 의결한 42개 학교에 회의록을 요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학교는 17곳이었다. 이 가운데 담임교사 의견서와 선도조치 이행확인서 등 심의자료 구비 여부를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교는 7곳에 그쳤다.

윤 의원은 “가해학생의 기록이 정당한 절차 없이 삭제된다면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같고, 학교폭력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도 약화된다”며 심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관련 가이드북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사립학교는 상위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가 불필요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5월 11일 질의회시를 근거로 교원 10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직원 인사규정이 있더라도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사립학교의 교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뒤 학교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 보내주신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며 “감사장에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청이 약속한 대책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고 학생들의 일상에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