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겨울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열악한 숙소 ‘1345’로 신고 접수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위반 신고 안내 홍보 포스터(사진 = 법무부)2026.11.1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김재희 기자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가 동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숙소 기준 위반 집중 신고 접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한파 속에서 열악한 숙소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인 숙소 기준 위반 사례는 ▲비닐하우스나 주거용으로 개조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 등 부적합 시설 제공 ▲화장실·샤워실·취사시설·냉난방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필수시설 미비 ▲단열·환기 불량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 ▲과밀 수용, 남녀 혼숙, 작업장·숙소 미분리 등이다. 또한, 서면동의 없이 급여에서 숙소비를 공제하거나 임금의 15%를 초과해 숙소비를 부과하는 비용 부당전가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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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계절근로자 본인은 물론 위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해 1번을 누르면 20개 언어로 지원되는 다국어 상담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계정(‘Migrant Rights’)의 메시지(DM)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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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되면 전국 100명 규모로 구성된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이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명령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처 변경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 방법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제작한 신고 안내문을 이주민 네트워크와 지원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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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