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진 시의원 “통학버스 지원 확대하고 특정 업체 수의계약 쏠림 개선해야”

윤유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버스 지원이 일부 학교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통학 수요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특정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학버스 지원 현황과 교육청의 수의계약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린이 통학 여건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51개 학교에 53대 규모의 스쿨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의 지원은 3개 학교, 4대에 그쳤다.

교육청은 학교 증·개축이나 학교 주변 공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때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도보 30분 이상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파구를 비롯해 통학버스가 필요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서 스쿨버스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통학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학생 규모를 파악해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A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모두 74건으로, 금액은 약 23억4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73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A업체는 2023년 8월 설립된 뒤 약 7개월 만인 2024년 3월부터 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윤 의원은 워크숍 운영과 교직원 연수 등의 계약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최초 거래 경위와 업체 선정 기준, 계약이 지속된 이유 등을 따져 물었다.

현행 교육청 기준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나 학교별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부서와 교육지원청이 각각 계약하면 기관 전체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과’ 단위에서 횟수 제한을 지키는 것만으로 교육청 전체의 계약 쏠림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수의계약 횟수를 연 9회까지 제한하는 사례 등을 참고해 교육청 차원의 통합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통학버스 지원은 학교별·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교육청 전체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