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시의원 “30년 된 중학교 배정제도…교육청 개편 더는 미뤄선 안 돼”

장상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2,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의 중학교 학교군과 학생 배정제도가 3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역별 과밀·과소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학교군과 학생 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군 조정과 배정방식 개편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의 중학교 배정은 학생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학교군은 1996년 고시 이후 장기간 유지돼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도 조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학생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며 2026년 제도 재설계 연구, 2027년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 2030학년도부터 개선된 배정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현행 배정 방식이 법령에서 규정한 학교 선택권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는 중학교 입학 시 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의 일반적인 배정은 학생이 희망 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군 내 전산 추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는 반면, 상당수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채, 같은 학군 내 학교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요구에만 매달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를 새로 짓기 전에 기존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연구용역 이후에도 제도 개선이 지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개선방안을 시행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알고도 수년째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적 한계가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민감한 현안을 뒤로 미루는 행정으로는 학부모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개편안을 조속히 공개하고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역별 과밀·과소학교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론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