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우석 시의원 “노후 하수관로 조사 넘어 위험구간 정비 서둘러야”

공우석 의원이 9일 열린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1,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확인된 위험 구간을 실제 정비로 연결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려면 고위험 관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하수관로 조사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위험 구간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재원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80㎞ 가운데 설치 후 30년이 지난 노후 관로는 6179㎞에 달한다. 올해 조사 대상 1317㎞ 중 908.6㎞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약 326㎞가 정비 필요 검토 물량으로 분류됐다. 최종 정비 대상과 정비 방법은 2027년 8월 기본계획이 완료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공 의원은 남은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위험 구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와 함께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완료를 기다리기보다 위험성이 확인된 구간부터 정비에 나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하수관로 5㎞를 우선 정비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지만, 9월 말 기준 사업이 공사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착공 여부와 정비 실적을 확인하고, 계획한 5㎞ 구간의 정비를 연내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비 우선순위 기준안을 마련하고도 구간별 정비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공 의원은 “우선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고위험 관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비 일정과 사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 구간의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과제로 꼽혔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에 총 1조347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7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98억 원을 신청한 상태다.

공 의원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정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확인된 위험한 관로가 실제 정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위험 구간을 언제 정비할 것인지, 정비 전까지 시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