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서울시의원 “학폭 심의 2~3개월 지연…피해학생은 학교 떠나”

곽인혜 의원이 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1,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2~3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중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피해학생 보호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학폭위 개최까지 2~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수의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도 심의가 늦어져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에서는 20명이 넘는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습을 이어가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심의가 지연될수록 피해학생이 또래 관계에서 고립되고 심리적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며, 사안의 긴급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심의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폭위 심의를 가급적 4주 이내에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심의 수요에 따라 해당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맞폭’으로 접수된 사건의 피해학생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학폭위 심의를 통해 실제 피해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맞폭 신고 여부만으로 임시보호 기간이나 지원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학폭위 심의를 기다리며 하세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상황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학생이 다수로 지목된 사안이라면 피해학생이 입은 상처와 심리적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안일수록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학생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맞폭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임시보호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폭위 심의 이전에는 피해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학생의 실제 피해 정도와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피해학생이 느끼는 사안의 심각성과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교육지원청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태와 사안의 긴급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심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