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추가 파견안 국회 제출… '우회 파병' 공방

청해부대.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범여권 일부 정당이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의석 구도상 최종 통과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린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부대(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공식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전력 파견 등을 담은 수정 동의안을 직접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청해부대는 4,400t급 구축함(DDH-Ⅱ)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320여 명의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 동의안은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장비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임무 범위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파견 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75명 늘어난 395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증원된 인력은 EOD팀 30명과 해상초계기 운용 인력 45명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간부로 편성된다. P-8에는 조종사와 정비 인력 등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에 참여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해부대의 본래 임무인 국민과 선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정상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력 보강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동의안상 임무 지역은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10.2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임무 확대가 장병과 국민,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가 파견되는 해상초계기는 임무 구역 내에서 우리 선박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전쟁이 종식되거나 미·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 파병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제공 사진. 2026.11.10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공언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우회 파병의 길을 가려 한다"며 "우리 군이 수집한 정찰 정보가 미군의 군사작전에 활용된다면 그 자체가 명백한 전쟁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해적 활동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고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국혁신당은 주요 변수가 아니다"라며 "제1야당 측이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