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시의원 “서울시 내년 예산, 주거·민생 지원 확대해야”

박유진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1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이 서울시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중심의 보수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30일 제출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확대재정을 선택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에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화 가치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 전망 등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지난 9월 3일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를 경기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 지방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의 주택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0.5%(209억 원) 증가한 3조 7813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주거안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증액 규모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매입형 2만 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총 2만 7200호 공급 계획을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건설형을 제외한 매입형과 임차형은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대 운영 주체가 서울시로 바뀌는 방식인 만큼 신규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5년 이후 광역사랑상품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도 광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12억 8800만 원을 편성했다.

박 의원은 광역상품권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25개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소비를 지역 상권에 머물게 하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소규모 점포의 매출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정부의 확대재정 기조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과 산업 간 양극화 완화, 내수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역사랑상품권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확보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30만 주권자 시민이 일상을 마치고 집에서 편히 쉬며,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한 먹거리를 가족과 함께 나누는 저녁이 누구에게는 꿈에 그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 기조가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