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시급…유지보수에만 연 3200억원”

박계홍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05,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서 누수와 화재 등 시설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유지보수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철거·신축을 포함한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3)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 안전 문제와 재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관련 민원은 총 9만8980건이다. 이 가운데 누수 민원이 9만2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재 관련 민원도 405건 접수됐다. 노후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크게 늘었다. 서울시의 노후 임대주택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1712억원에서 2026년 3208억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안전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1990년대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구조적 노후화까지 보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사후 보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임대아파트의 안전을 땜질식 처방만으로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정비’만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정비 사업은 대상 규모에 비해 추진 실적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재정비 대상은 34개 단지, 3만9802세대에 이르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시범사업 단지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등 2곳이다. 해당 단지의 세대수는 810세대로 전체 대상의 약 2% 수준이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3개 단지도 아직 기획 단계에 머물러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1991~1992년 준공된 대치1·면목 단지와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가양5·8단지 등 주요 노후 단지의 재정비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약도 과제로 꼽았다. 장기임대주택 관련 법령상 단지 전체 소유 요건이 사업 시행의 전제가 되는 만큼, 분양상가가 있거나 임대·분양 세대가 혼합된 단지는 소유권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것과 비교해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해도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면서, 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앞에서는 걸림돌 핑계만 대며 속도를 내지 못하느냐”며 “31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추진력으로 노후 임대주택 안전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