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이 인건비 부담… 인사권 가진 국가가 책임져야”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SNS에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처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추 지사는 “중앙정부의 소방공무원 인사권이 강화됐다. 지난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인사권을 강화했다. 소방준감·소방감으로의 승진,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과 시·도 사이 또는 시·도 간 이동,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이동을 중앙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방에 맡겼던 주요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게 된 것이다.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과 인력 배치를 국가가 직접 챙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유능한 지휘관을 발탁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지사는 “대형재난 대응도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은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어 움직이고 있다”면서 “2023년 강릉 산불 당시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올해 8월 평택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때도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충남·세종·충북·대전의 소방장비가 현장에 투입됐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직임에도 실제 인건비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신분도 국가직이고, 중앙의 인사권도 강화됐으며, 대형재난 대응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있는 지 모르겟다”며 “한국정책학회의에 따르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는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는 23%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사무가 전체의 66%에 달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5년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6조 3,632억 원 가운데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5,476억 원, 8.6%에 불과하다.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할 때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가 인력을 운용할 권한을 강화한 만큼, 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 책임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소방 재원의 불안정성도 비판했다.

추 지사는 “지원 재원의 안정성도 문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고 있다. 금연을 권장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재원은 담배 소비에 기대고 있다. 소방인력과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불안정한 구조”라고 처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역별 지원 격차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 예산은 지역에 따라 25만 원에서 70만 원, 위탁교육비는 4만 1천 원에서 42만 8천 원, 건강검진비는 20만 원에서 53만 6천 원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같은 국가공무원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 지원부터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건강을 지키는 검진에 이르기까지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 소방관의 헌신은 같다.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안전의 무게도 같다.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지역의 재정 형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유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소방재정 정상화에도 의견을 피력했다.

추 지사는 “이제 국가직에 맞게 소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비 부담을 확대할 구체적인 일정과 안정적인 재원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 현장의 부족함을 더 세심히 살피고, 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페이스북.